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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주택의 사용인(임차인포함)의 과실로 화재, 폭발,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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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아래의 관련 법 조항들에 의해 임차인의 경우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주택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원상복구의무 및 벌금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공간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이미지

주택화재에 대한 배상책임과 벌금규정

민법조항

  •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조항

  • 제170조(실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화재보험의 가입구성

기본담보

선택담보

건물가액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와 연면적의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물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유사한 것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것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

보상하는 손해

보장명 지급기준
직접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폭발,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2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3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4 발전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
5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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