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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다중이용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분류

휴게음식점

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이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 지하 66㎡ 이상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의 주된 출입구과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장을 제외

게임제공업

2.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장의 면적과는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장을 제외

단란주점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업소의 면적이나 건물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학원

4.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1), 2)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동 법에 정의된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학원제외)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5. 목욕장업

목욕장업 중 일반목욕장업의 경우에는 찜질시설을 갖춘 곳으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1. 화재배상책임 충족기준

구분 가입금액
대인
(1사고당 : 무한)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2천만원) ~ 14급(8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원) ~ 14급(63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2.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 기준

구분 과태료
영업시작일부터 가입하지 않은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상품설명

가스사업자(도시가스공급자, 제조∙충전사업자, 가스용기 제조업자 등)나 가스사용자가 가스 폭발, 파열, 화재 및 누출, 질식사고 등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스배상책임 이미지

가입대상

관계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7조
의무가입대상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등
  • (도시가스사업법)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용자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특정제조자, 고압가스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판매업자, 용기제조자, 고압가스사용신고자 등
미가입시 벌칙사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73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최소가입 보상한도액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참조 ]
  • 대인배상

    사망 시 : 1인당 8,000만 원(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시 : 등급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 치료 중 사망 시 : 부상보험금 + 사망보험금

       - 치료 후 장해 시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치료보험금 지급 후 사망 시 : 사망보험금 - 후유부상보험금

    후유장해 시 :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 재산피해 : 1억, 3억, 50억(대상자별로 상이함)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입유형별 보상내용

구분 보상내용
가스사업자 사업장내에서의 가스취급 및 판매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스점포에서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용기 등 제조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 용기, 냉동기,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가스사용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를 보상

▷ 가스사용자로서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보상하는 손해

구분 보상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생긴 손해
2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손해
3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5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물적손해 확장담보 가입 시 보상함)

가입시 필요사항

  • 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연매출증비서류(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 중 택일)
  • 사용/판매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사용시설의 위치, 보일러시공대수 등의 산출자료

상품설명

화물운송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운송중인 화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서 화주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재물배상책임 이미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의무가입대상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최소가입 보상한도액 대물 사고당 2천만원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대물사고당 500만원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미가입시 벌칙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의무가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입대상

지입 및 개인사업자 포함한 화물운송업자

  • 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구분 보상내용
기본 계약 화물자동차 운송위험 운송사업자가 보험기간 중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위험 운송주선업자가 보험기간 중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운송과정(차량 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수탁화물을 파손시킴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기본 계약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4 금, 은 등의 보석류와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 그림,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제품,살아 있는 동물은 가입 목적물에서 제외
5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및 접촉으로 생긴 손해
6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적재용량과 적재용량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7 차량의 덮개 또는 수탁화물 포장의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가입시 필요사항

  • 운송사업자: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운송화물 리스트
  • 운송주선사업자:사업자등록증, 운송화물 리스트, 연간주선매출자료(손익계산서, VAT표준과세증명, VAT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 중 택일)
  • 운송가맹사업자: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운송화물 리스트, 연간주선매출자료 (손익계산서, VAT표준과세증명, VAT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 중 택일)

상품설명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구내에 입장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이미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보험가입), 시행규칙(제25조 보험가입)​
의무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예외)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

최소가입 보상한도액 최소 보상한도 규정 없음
미가입시 벌칙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입의무자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비 고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시행규칙 제25조 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에 근거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체육시설의 운영 활동 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의 이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책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체육시설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변제의무 이행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의무가입 체육시설 실내·외 수영장, 관광승마장, 승마클럽, 빙상장, 실내ㆍ외 사격장, 보트장, 조정장, 요트장, 카누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스쿼시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다목적체육관, 스키장, 눈썰매장, 골프장 등 기타 종합체육시설업
임의가입 체육시설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볼링장, 당구장 등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구분 세부내역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치료비, 입원비, 휴업손실, 위자료를 포함)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 발생 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 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구내치료비담보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본약관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본 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영업장 구내에서 발생한 이용객(또는 제3자)의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물적손해확장담보 기본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주차장배상담보 피보험자의 체육시설에 부속된 주차시설에서 주차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타인에 대한 신체 상해 및 재산손해와 관련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물적손해 확장담보 가입 시 보상함)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5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6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 손해
7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사항

  • 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시설신고필증 또는 시설인가증
  • 시설의 유형과 규모(체육시설 유형, 영업장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등)

상품설명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방문 요양보호사(또는 간호사)가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제3자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입니다.

장기요양기관배상책임 이미지

Tip!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관계법령

장기요양기관

  • 1.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2.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공단에 통보된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두어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12-24 일부개정발령)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3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 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이 때 종사자가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일방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한다.
        가. 종사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
        나. 제가목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사실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구 분 급여비용 산정비율(%)2017-07-25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④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가입대상

재가급여,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전문인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 없으며, 각 시설별로 가입하여야 함)

보상하는 손해

구분 세부내역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 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물적손해 확장담보 가입 시 보상함)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사항

재가급여

  • 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자격증 소지 전문인 리스트(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및 조무사)

시설급여

  • 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최대 수용 가능 인원수
  •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전문인 리스트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및 조무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실습생)

상품설명

어린이 놀이시설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피보험자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이미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1조 보험가입)
의무가입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 안전검사기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최소가입 보상한도액
  • 대인배상
    사망 시 : 1인당 8,000만 원(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시 : 등급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후유장해 시 :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 치료 중 사망 시 : 부상보험금 + 사망보험금
        - 치료 후 장해 시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보험금 지급 후 해당 부상 원인으로 사망 시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재산피해 200만원
미가입시 벌칙사항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사업자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입대상

  • 어린이 공원, 아파트놀이시설, 학교 내 놀이시설, 휴게소 놀이시설 등의 실외놀이시설
  • 유통업체, 음식점, 찜질방, 병원 내 놀이시설 등과 같은 실내 놀이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내 놀이시설

보상하는 손해

구분 세부내역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 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 보상
법률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물적손해 확장담보 가입 시 보상함)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사항

  • 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상품설명

수련시설을 설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단체와 청소년 수련활동을 기획·운영하려는 주최자가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또는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장 내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참가자 및 제3자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입니다.(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 부모 또는 보호자 등과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등이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수련시설배상책임 이미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 보험가입)
의무가입대상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최소가입 보상한도액
  • 대인배상
    사망 시 : 1인당 8,000만 원(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시 : 등급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후유장해 시 :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 치료 중 사망 시 : 부상보험금 + 사망보험금
        - 치료 후 장해 시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보험금 지급 후 해당 부상 원인으로 사망 시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재산피해 200만원
미가입시 벌칙사항 수련시설관련 사업자가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입대상

  • 청소년수련관 및 연면적 1천㎡ 초과의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기획ㆍ운영하는 주최자
        - 이동숙박형 : 이동하면서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 고정숙박형 : 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캠프, 야영대회 등)

보상하는 손해

구분 세부내역
법률상 손해배상금 수련시설의 용도와 업무 수행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인한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물적손해 확장담보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
치료비 특약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음식물 특약 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물적손해 확장담보 가입 시 보상함)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8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이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참가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참가자가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을 임의로 이탈한 상태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청소년활동 수행 중에 참가자가 피보험자의 정상적인 관리, 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참가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로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사항

  • 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수련시설허가증

상품설명

학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피보험자가 학원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입니다.

학원배상책임 이미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3항)
의무가입대상
  •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30일 기준 :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도 포함
    ※ 교습 : 지식, 기술(기능 포함) 및 예능 교습(진학컨설팅, 원격교습 포함)
  • 의무가입 제외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최소가입 보상한도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미가입시 벌칙사항 학원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입대상

  •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며, 지식/기술/기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시설

보상하는 손해

구분 세부내역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 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물적손해 확장담보 가입 시 보상함)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사항

  • 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학원종류(기술학원 : 수용 가능인원, 일반학원 : 면적, 독서실 : 좌석수)
  • 해당 관청(교육청 등)에서 제시한 최소가입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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